파리 검찰은 텔레그램의 설립자이자 CEO인 파벨 두로프가 조직범죄 수사의 일환으로 프랑스에서 공식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로프는 39세로, 현재 구금되지 않고 사법적 감독을 받으며 500만 유로의 보증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는 일주일에 두 번 프랑스 경찰서에 출두해야 하며, 프랑스 영토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조사 내용 및 혐의
두로프는 지난 토요일 파리 북쪽 르 부르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범죄 혐의로 영장을 받고 구금되었습니다. 파리 검찰은 그가 다음과 같은 혐의로 공식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조직된 갱단의 불법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온라인 플랫폼 관리에 대한 공모
- 당국과의 소통 거부
- 아동 성적 이미지의 조직범죄적 배포에 대한 공모
프랑스에서 공식적인 조사를 받는 것은 유죄를 의미하지 않지만, 판사가 사건의 충분성을 판단한 것임을 나타냅니다. 두로프는 현재까지 사건에 대해 공개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및 사회적 반응
두로프의 변호사 데이비드-올리비에 카민스키는 텔레그램이 유럽 디지털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그의 의뢰인이 자신과 관련이 없는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 소유자가 해당 플랫폼 사용으로 인해 법 집행 기관에 붙잡힌 전례 없는 사례로, 언론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논란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두로프를 옹호하며 검열에 대한 비판을 했고, 럼블의 창립자인 크리스 파블로브스키는 두로프가 구금된 후 유럽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텔레그램은 아동 성적 학대 이미지 공유와 관련하여 비난을 받고 있으며, 두바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 회사는 자사의 검토 도구가 업계 표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반응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두로프 구금 결정이 정치적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이러한 기소가 정치적 목적을 위한 "협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두로프의 러시아 시민권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텔레그램과 같은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로프의 향후 행보와 사건의 전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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